AI로 만든 이미지, 저작권은 정말 내 것일까?

2023년, 베이징의 한 법원은 한 여성에게 500위안, 약 70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봄바람이 다정함을 실어 오다(春风送来了温柔)」라는 그림을 자기 시의 삽화로 가져다 썼다는 이유였죠. 이 그림은 Stable Diffusion으로 만든 것이었어요. 프롬프트를 입력한 남성이 소송을 냈고, 결과는 승소였어요. 판사가 그를 저작자로 인정한 거예요.

반면 미국에서는, 수상작 한 장을 얻으려고 이미지 생성 AI에 프롬프트를 600개 넘게 입력한 아티스트가 몇 년째 정반대의 답을 듣고 있어요. 비슷한 이미지인데 답은 정반대인 셈이에요.

로고나 책 표지, 생일 초대장을 만들 때든, 그냥 재미로든 AI로 이미지를 만들어 봤다면 내 권리는 어디까지인지 한 번쯤 궁금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답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 사는지, 그 그림으로 무엇을 하려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많은 사람이 믿고 있지만 막상 따져 보면 잘 맞지 않는 다섯 가지를 살펴볼게요.

오해 1: 프롬프트를 내가 썼으니 이미지는 법적으로 내 것이다

여기서는 전혀 다른 두 가지가 자주 뒤섞여요. 앱이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법이 뭐라고 하는지예요.

앱 쪽 이야기는 대체로 사용자에게 우호적이에요. 예를 들어 OpenAI 이용약관에는 출력물의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있고, OpenAI가 출력물에 대한 ‘당사가 보유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이익(있는 경우)‘을 사용자에게 양도한다고 적혀 있어요. Anthropic 약관도 비슷한 표현을 써요. 여기서 ‘있는 경우’라는 짧은 말에 주목하세요. 회사는 실제로 존재하는 권리만 넘겨줄 수 있거든요.

흥미로워지는 건 법 쪽 이야기예요. 미국에서 저작권은 사람이 만든 작품만 보호해요. 2025년 1월, 미국 저작권청은 AI에 관한 긴 보고서를 내고, 현재의 도구로는 ‘프롬프트만으로는 충분한 인간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결과물의 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어요. 저작권청은 이를 그림을 주문한 사람에 비유해요. 원하는 걸 설명한 건 나지만, 붓질은 기계가 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앱과의 관계에서는 이미지를 마음껏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미국에서 프롬프트만으로 만든 이미지에는 대개 누구도 소유할 저작권이 아예 없고, 그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오해 2: 저작권이 없으면 쓸 수도 팔 수도 없다

이건 반대 방향의 착각인데, 괜히 사람들을 겁먹게 만들어요.

저작권이 없다고 해서 무언가가 금지되는 건 아니에요. 도구의 약관이 허용하는 한, 이미지를 SNS에 올리든 머그잔에 인쇄하든 뉴스레터에 넣든 괜찮아요. 잃는 건 다른 사람을 막을 힘이에요. 누군가 내 AI 그림을 가져다 자기 사이트에 써도, 침해당할 보호 대상이 없으니 미국 법원이 내 편을 들어줄 가능성은 낮아요.

반대쪽으로 빠지는 함정도 하나 있어요. 내가 생성한 이미지가 남의 작품을 베낀 결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만화 캐릭터와 닮았거나 실제 브랜드 로고가 들어가 있다면, 문제는 내 저작권이 아니라 그쪽의 저작권이에요. 이 싸움은 이미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Disney, Universal, Warner Bros.가 자사 캐릭터 이미지를 두고 Midjourney를 상대로 소송을 냈거든요. 2026년 10월 하순 기준으로 이 사건은 아직 재판 전 단계이고, 핵심 쟁점에 대한 판결은 나오지 않았어요.

오해 3: 프롬프트를 충분히 많이 쓰면 내 것이 된다

공정해 보이는 생각이에요. 주말 내내 프롬프트를 600개나 썼다면 창작은 분명 내가 한 거라고 말하고 싶어지죠.

제이슨 앨런(Jason Allen)이 바로 그 주장을 했어요. 그가 Midjourney로 만든 『Théâtre D’opéra Spatial』은 2022년 콜로라도 주 박람회에서 신진 작가 부문 1위를 차지했어요. 저작권청은 그가 프롬프트를 최소 624개 입력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AI가 만든 부분을 권리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다고 했어요. 앨런은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냈어요. 양측 모두 콜로라도 연방 법원에 주장을 제출했지만, 2026년 9월 중순까지 판결 소식은 없었어요.

베이징 사건이 반대 결론으로 간 건, 판사가 비슷한 노력을 다르게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창작자는 프롬프트 30개 정도와 120개가 넘는 ‘네거티브 프롬프트’(AI에게 빼야 할 것을 알려 주는 말)를 쓰고, 머릿속에 그린 그림과 맞아떨어질 때까지 계속 조정했어요. 법원은 이를 진짜 지적 노력으로 봤어요. 다만 이것도 1심 판결이라 중국의 다른 법원이 따를 의무는 없어요.

결국 프롬프트의 개수가 결정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사는지, 그리고 완성된 그림의 얼마만큼이 실제로 내 선택에서 나왔는지예요.

오해 4: AI 이미지는 절대 저작권을 받을 수 없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가장 쓸모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먼저 미국에서 이미 정리된 부분부터 볼게요. AI가 완전히 혼자 만든 것은 누구도 저작권을 가질 수 없어요. 스티븐 세일러(Thaler)는 사람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자신의 AI 시스템이 만든 작품을 등록하려고 했어요. 그는 모든 심급에서 졌고, 2026년 3월 2일 연방대법원은 그의 상고를 심리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도 항소법원은 이 원칙이 AI의 도움을 받아 만든 작품까지 막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저작자가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일 뿐이에요.

다음은 실제로 등록된 사례예요. 만화 『Zarya of the Dawn』은 작가가 쓴 글, 그리고 이미지를 고르고 페이지에 배치한 방식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지켰어요. 다만 Midjourney 이미지 자체는 제외됐어요. 2025년 1월에는 저작권청이 『A Single Piece of American Cheese』를 등록했어요. 창작자가 AI 그림에서 고른 부분을 35번 다시 생성해 완성한 이미지예요. 보호받은 건 사람이 한 선택과 배치였고, AI가 만든 원재료는 아니었어요.

저작권청의 2025년 보고서는 많은 사람이 놓치는 길도 하나 알려 줘요. 스케치나 사진처럼 내가 직접 만든 것을 AI에 넣고, 그 작품이 결과물에도 여전히 보인다면 내 기여분은 보호받을 수 있어요.

오해 5: 어차피 회색 지대니까 뭘 하든 상관없다

밈이나 생일 카드라면 정말 상관없어요. 내 파티 초대장을 베껴서 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이미지를 오래 쓰거나 돈을 벌 목적으로 쓴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로고, 마스코트, 책 표지, 쇼핑몰을 꾸릴 캐릭터처럼 누가 베끼면 손해가 되는 경우예요. 이때부터는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중요해져요. 브랜드 마크를 디자인하고 있다면 AI로 로고 디자인하는 방법 가이드를 아래 내용과 함께 보면 좋아요.

어디에 살든, 몇 가지 습관만 들여도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어요.

• 내 것에서 시작하세요. 직접 그린 스케치나 찍은 사진, 손으로 그린 레이아웃을 준비하고 AI가 그 위에 쌓아 올리게 하세요.
• 계속 편집하세요. 특정 부분을 바꾸고, 조각을 합치고, 내 글을 더하고, 최종 레이아웃은 직접 배치하세요.
• 작업 중간본을 저장하세요. 이전 버전과 무엇을 바꿨는지 적은 메모는 사람이 기여했다는 증거가 돼요. 세일러 사건을 다룬 전문가들도 같은 조언을 해요.
• 등록할 때는 솔직하게 밝히세요. 미국 저작권청은 AI가 생성한 부분을 공개하고 내가 무엇을 기여했는지 설명하길 요구해요. 『Zarya』의 등록은 처음에 이 단계를 빠뜨려서 취소됐다가 다시 발급됐어요.
• 남의 캐릭터와 로고는 피하세요. 이 위험은 내 이미지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첫 번째 습관을 따르는 프롬프트를 한번 써 보세요. 대충 그린 스케치 사진을 첨부하고(잘 못 그려도 괜찮아요), 다듬는 건 모델에게 맡기면 돼요.

어떤 모델로 이미지를 만들지 아직 고민 중이라면 AI 이미지 생성기 비교에서 선택지를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어떤 걸 고르든 위의 소유권 규칙은 똑같아요.